사업자 점포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보호 조건들
상가를 임대해 창업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시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 보호, 계약 갱신 등의
권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점포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시작하세요.
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으로,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계약 갱신 등에 있어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에 해당되면 일정 보증금까지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최소 5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상가가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모든 점포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목적이 아닌 공간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보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 대상 조건
법 적용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물의 주된 용도가 '영업'일 것
실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
지역별 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
전용 건물(건축법상 '건물')일 것
예를 들어 컨테이너, 주차장 등은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은
계약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핵심입니다.
지역별 보증금 기준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서울은 총 보증금 9억 원 이하,
지방 중소도시는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기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보증금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보호 제외 대상 정리
다음과 같은 시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외 주차장, 컨테이너 등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구조물
임시 건축물
영업 목적이 아닌 공간
이런 공간은 민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이뤄지며,
"보증금 보호나 계약 갱신 요구권 등이 제한"됩니다.
민법 적용 시 불이익 가능성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면
민법만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해도
우선순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법적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임대차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해보세요.
건축물 대장 확인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총 보증금 금액
임대인의 소유권 유무
해당 건물의 용도
이 모든 항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직결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전 철저한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